추호경원장 “상담 쏟아져… 미해결 의료분쟁 많다는 방증”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환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사는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원 후 중재원에는 2000여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이 중 조정 신청은 7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개원 후 한달밖에 지나지 않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의료 분쟁에 대한 환자들의 억눌린 감정이 많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환자들의 관심은 큰 반면 의사들의 협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중재원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검사의 감정단 참여 ▲환자의 감정 기록 열람 등을 언급했다. 추 원장은 “의사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의료기관을 조사해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검사가 직접 의료 현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환자가 감정 기록을 열람할 때도 전체적인 결과만 공개할 뿐, 개별 감정위원들의 감정 의견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어느 의사든 의료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라면서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의사들도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