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 상태서 입원…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심문 진행

최시중 구속 상태서 입원…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심문 진행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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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 수술 예약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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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위원장은 23일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심장혈관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전 10시 실시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검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상태와 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없이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심문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재판부에서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초 이날 병원에 입원해 심장혈관 수술을 받기로 예약한 상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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