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몸통’을 놔둔 채 ‘꼬리’만 잘라 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1차 수사에 이어 재수사에서도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비선 보고 라인의 최윗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온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쏠렸지만, 장장 3개월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내가 몸통”이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3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정 인물들이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은 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총리실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돈과 직업 알선으로 폭로를 만류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전원 무혐의로 결론 났다. 물론 일부 성과도 있었다. 검찰은 박영준(52) 전 국무차장이 불법사찰에 개입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혐의와 이 전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 앞서 스스로 ‘몸통’임을 밝혔고, 박 전 차관도 대검찰청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상황에서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났다.

전·현직 검찰 간부가 개입한 사건이어서 검찰이 ‘윗선’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권재진 전 민정수석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언론 공개 없이 몰래 불러 조사했고, 권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권 장관은 수사팀이 요구하지도 않은 서면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보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지원관실 보고 체계’ 문건을 통해 드러난 비선의 최종 보고 라인인 ‘VIP’(이명박 대통령) 및 대통령실장과 관련해선 검찰이 임태희·정정길 두 전 실장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이 1차 수사에 이어 재수사에서도 ‘윗선’ 규명에 실패하면서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여론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