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거권 침해하는 강제철거 종식돼야”

박원순 “주거권 침해하는 강제철거 종식돼야”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봉천동 재개발구역 당장 철거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적인 철거는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8일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창립 19주년을 축하하는 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강제 철거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며 “이익만을 위한 개발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창립일을 기념하며 전철협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창립 후 철거민을 위한 토론회와 주택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집회를 이끌며 토지와 주택 부분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시민단체로 발전한 데 대해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삶의 터전이요, 집은 사람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시작이 된 것이다”며 “우리 사회가 애초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는 사회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철협은 1993년 전국 철거민들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발족한 단체로, 재개발 지역 주민 등의 이주·생계대책을 강구해왔다.

한편 박 시장은 29일 철거가 예정돼 있던 관악구 봉천8동 재개발구역 23가구에 대해 “갑작스런 철거는 없도록 확실히 지시했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