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병원 측은 “진료수당일 뿐”이라고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 성과급제란 진료한 환자 수에 따라 의사들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성과급 제도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높여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실상 환자 수여서 더 많은 환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서 “이 때문에 대학병원 의사가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고작 30초에서 1분”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일반적인 의사 성과급제의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가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를 늘리고 이 때문에 진료의 질이 떨어지며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이와 관련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 진료 수익 540억여원 가운데 260여억원(48.6%)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돼 의사 1인당 성과급이 34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미 충분한 연봉을 받는 의사들이 성과급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의사가 원한다고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의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진료수당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