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곳 취업 실태 조사...2명 적발

성범죄 전과자가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일하다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다중이 이용하는 골프장 용역업체에서도 성범죄자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함께 123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조사해 성범죄자로 확인된 2명을 각각 해임, 퇴직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범은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10년간은 유치원, 학교, 학원을 비롯해 직장인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35만 5440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은 경력 조회 대상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해수욕장과 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업군에 포함한다.

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과 주소를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공개하며 성범죄의 범위도 지하철 성추행과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배포로 확대한다. 업무상 추행죄에 적용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원칙)도 폐지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