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13.7% 국공립 대비 5분의1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고작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 9784개교 가운데 장애 학생이 배치된 7512개 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76.1%에 해당하는 5719개교였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전체 1595개교 중 장애 학생이 배치된 819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13.7%인 112개교에 불과했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18%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는 장애 학생 배치 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비중이 초등학교 25%, 중학교 16.8%, 고교 11.3%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크게 낮아졌다. 국공립 초등학교 79.8%, 중학교 71.5%, 고교 68.2%에 크게 못 미치는 설치율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설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