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엇갈린 반응

대법원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와 관련,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도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논평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공식 논평을 통해 “대법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임명 동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대법원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절한 선택을 평가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론를 제기했다. 검찰은 파장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자칫 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끝에 낙마하면서 검찰 몫으로 배정돼온 대법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 조직은 적잖은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맞물려 고교 후배인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 장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반응은 검찰과는 사뭇 다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덜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스스로도 흠결을 안은 채 대법관이 되는 것보다 사퇴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