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25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후에 저지른 사람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또 미혼 성범죄자가 기혼자나 동거 중인 성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장윤익 전문의팀은 성범죄 당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치료감호소에 입원 중인 성범죄자 44명을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은 북미와 유럽에서 성범죄자의 성범죄 위험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Static-99’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해 조사 대상자의 성범죄 재발 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Static-99’를 적용한 연령대별 위험도 평가에서는 25세 미만(9명)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도가 6.22점으로, 25세 이상~40세 미만(24명)의 4.45점이나 40세 이상(11명)의 4.36점보다 크게 높았다. 그만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다. 결혼 여부도 재범 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Static-99’ 분석 결과, 미혼(27명)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는 5.26점으로, 기혼·동거자의 4.0점을 크게 앞섰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