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일… 이해되는 사안이라 판단”…金청문회 준비 검사 “저축銀 의혹 억울”

대법원이 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기 전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청 당시 그 부분(위장 전입)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이해되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시기와 경위,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시의 사항만으로는 부적격자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위장전입은 20~30년 전 일인 데다 경제적 혜택도 없었고, 다운계약서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이 있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차 처장은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고도 말했다. 제일저축은행 비리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 “검증에 한계가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13명 중 4명은 사흘 만에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맡아 각종 의혹에 대응해왔던 전승수(43·사법연수원 26기) 논산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 지청장은 글에서 “언론에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와 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보도했다.”, “청문회는 흠결 없는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생채기를 낸 뒤 생채기가 있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형국으로 흘러왔다.”며 언론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 지청장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A4 용지 7장 분량의 해명 글을 첨부파일로 올렸다.

안석·송수연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