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법정구속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법정구속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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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민원인을 소개해 준 뒤 거액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해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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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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