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전자결재를 통해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후보자를 대법관에 공식 임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신임 대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이뤄져 오늘 오후부터 3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출근해 재판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취임식은 다음 주초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출신지역, 학교, 연령 등을 고려해 대법관 4명씩 구성되는 3개 소부의 구성을 새롭게 했다.

제1부에는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2부에는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 3부에는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이 각각 속하게 됐다.

부적격 논란으로 김병화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2부에는 아직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들의 업무 개시와 함께 그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빠져 재판업무가 아예 중단됐던 1부에 원래 2부 소속이던 양창수 대법관을 임시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비상 대직(代職) 체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