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위 R&D 예산 의결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진·화산·수해 등 재난재해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사업에 올해보다 3.4% 늘어난 11조 5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부처들이 요구한 12조 5461억원보다 490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일 제22회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배분의 중점 사항을 한마디로 효율화”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국방·인문사회 분야 R&D를 제외한 중장기 대형 사업, 미래 성장 동력, 기초과학 등과 관련된 395개 주요 R&D 사업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된다.

5대 분야별 예산은 ▲거대공공(우주, 항공, 건설, 재난재해 등)에 1조 4916억원 ▲녹색자원(에너지, 자원, 환경 등)에 1조 7698억원 ▲주력기간(기계, 소재, 지역, 중소기업 등)에 2조 8222억원 ▲첨단 융·복합(기초연구, IT, 융합기술 등)에 3조 2226억원 ▲생명복지(생명, 의료, 농수산, 식품 등)에 1조 7466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거대 공공분야 예산이 12.6%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주력기간 분야는 0.7% 줄었다.

세부적인 사업에서 중소기업 R&D와 의료기기·제약 분야,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예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월드 클래스300 프로젝트’에는 올해에 비해 45.4% 많은 550억원을,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역시 15.7% 늘린 1314억원을 할당,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요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100억원만 반영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20% 증액된 262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원전중대사고 예방 기술에 110억원, 저출산대응 의료기술 개발에 15억원, 보건의료 서비스 R&D에 20억원이 새로 예산에 편성됐다.

국과위는 동시에 예산배분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 4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5년 이상 지속된 대형사업에 대해 재검토해 모두 17개 사업에서 1900억원을, 중복투자 지적을 받아 온 신약개발·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1500억원을 줄였다. 또 성과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대비 193억원을 감액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