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의견 접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당 정책위 관계자는 “0~2세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90%까지로 늘리느냐, 100% 전 계층에 지원하느냐의 미세한 의견 차이만 남았다.”면서 “보육료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 지원도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0~2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진다고 봐도 된다.”면서 “사실상 3~4세 양육수당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현재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소득 하위 15% 가정에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되 소득 하위 15%까지는 현재처럼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의 가정은 연령 구분 없이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한편 당정은 0~2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 때 지급하는 보육료를 내년에도 전 계층에 대해 계속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