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연평주민 파출소로 돌진… 진주서는 만취한 중장비기사 40분간 난동

공권력이 ‘항의성 폭력’에 위협받고 있다. 경찰의 법 집행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하는가 하면 굴착기로 경찰 지구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공권력 공격’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파출소 앞에서 연평도 주민 우모(50)씨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 출입문으로 돌진해 출입문과 정수기 등 기물 일부를 파손했다. 우씨는 범행에 앞서 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고모 경위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음주운전 사고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혼자 근무 중이던 고 경위가 지원을 요청하러 간 사이 우씨는 갤로퍼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했다. 우씨 부부는 지난 5월 연평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 경위에게 적발됐다. 술을 마신 부인이 주차장소에서 차를 빼다 벽을 들이받았고, 부인 대신 운전대를 잡은 우씨도 벽을 들이받았다. 우씨는 벌금 50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인도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우씨를 공영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황모(41)씨가 한밤중에 만취상태로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난입해 경찰 순찰차와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권총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난동을 피운 황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장비 기사인 황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분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진주시 상대지구대에 난입해 순찰차와 시설물을 파손하며 40여분 동안 지구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날 오후 진주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다 상대지구대로 연행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한 불만에서였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범죄자 개인의 분노조절 문제에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비하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안팎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진주 강원식·서울 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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