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과다청구액 156억원 상급 종합병원일수록 심각

최근 3년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환불 조치된 액수가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비 과다 청구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2009~2011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진료비 확인 요청이 들어온 9만 3393건의 43.5%인 4만 650건이 진료비 과다 청구로 드러나 환불 조치됐다. 금액으로는 156억원에 달한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가 적절한지 심평원이 환자의 요청을 받아 심사하고 과다 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병원일수록 과다 청구 비율이 높았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3만 1307건 가운데 49.7%인 1만 5554건이 과다 청구로 드러났다. 이어 종합병원(48.5%), 의원(36.7%), 병원(35.8%) 순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3.6%(83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33.0%(52억원), 선택진료비·상급 병실료 과다 청구가 11.0%(17억원)였다.

그러면서도 병원들은 환자를 설득하거나 종용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자진 취하하게 하고 있다. 전체 요청 건수의 22.8%(2만 1262건)가 이런 방법으로 자진 취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과다 청구를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과다 청구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신이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궁금할 경우 적극적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