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이 공교육 혁신 물결 거슬러”

곽노현 “대법원이 공교육 혁신 물결 거슬러”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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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직전 기자회견…”인정머리 없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대법원 판결은 공교육 혁신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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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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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 입감을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한다”며 “이제 곧 수형자가 되지만 그 형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시대 교육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민주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희망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 김상곤 경기교육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곽 전 교육감은 점심 후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입감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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