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외교통상위원회는 1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한·중 FTA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FTA로 인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정보를 공개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올해 8월 말 한·중 FTA가 국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외교부에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농업과 제조업 관련 자료는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자료는 보유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를 거부했다고 민변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