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5년만에 감사

교과부, 서울교육청 5년만에 감사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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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주간 20여명 투입… 일각 ‘곽노현 색깔 지우기’ 제기

교육과학기술부가 5년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감사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정책, 인사, 예산, 시설관리 등 시교육청의 운영 현황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교육청에 감사관실 직원을 보내 자료 점검 등 예비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007년 이후 5년 만으로 앞서 교과부는 1993년, 2000년, 2007년 등 7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나 국립대학에 대한 교과부 정기감사는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특정 감사 등 현안이 발생하면 감사 주기가 길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감사가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색깔을 지우려는 의도”라는 시선도 제기된다.

곽 전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전임 교육감의 색깔을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20일간 전북·경기·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 감사’ 결과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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