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흉기저항 시 매뉴얼 대로 강력 대응

중국 선원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발포(發泡) 고무탄의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고무탄은 지난 2008년 목포해경 고(故) 박경조 경위 사망 사고 이후 단속현장에 도입됐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홍도 부근 해상에서 중국 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을 맞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고무탄 충격에 따른 심장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고무탄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경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로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선(停船) 명령을 무시하고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단속 요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고무탄을 발사, 제압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진압 장비라는 것이 해경의 입장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22일 “중국어선 선원은 불법 조업하다 걸리면 흉기를 들고 저항하고 무조건 도망을 간다”면서 “이런 중국어선에 맞서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고 세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단속에서도 장씨가 고무탄에 맞고 쓰러졌지만, 어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갔다. 장씨가 쓰러지면서 흉기를 든 선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해경이 배로 뛰어올라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해상 주권 확립과 불법 조업 단속 요원에 맞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 매뉴얼에 따라 기존처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장씨가 숨진 부근 해역에서 지난 20, 21일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또 나포됐다.

이들은 모두 영해침범, 무허가,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사망사고가 난 고무탄은 지름 4㎝, 길이 10㎝ 크기로 시위 진압용으로 주로 쓰이며 유탄발사기로 쏜다. 4초 이내에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 등 해양경찰청에 모두 50정이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