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 사항 브리핑 적법… 하금열 실장 특검법 알고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수사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표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장께서 발언에 앞서서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진행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서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에 단 한 차례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특검보는 “첫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 당시 특검법 8조 3항에는 수사 내용 혹은 진행사항을 공표·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문제가 제기돼 이용호(게이트) 특검부터 (금지되는 공표 대상에서) 수사진행 사항이 빠졌고, 이후 모든 특검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인식의 오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상황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수사에 불만·불쾌감을 밝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가 ‘조율’이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모양인데 조사 시기 방법에 대해 청와대 측과 계속 ‘조율시도 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과 관련, “조율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순방 직전 의혹의 당사자로 몰아 예의에 어긋난다.”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특검팀의 반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성역은 없다.”는 특검팀의 수사 의지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를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특보가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에 대해 “참고인을 강제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밝힌 것은 액면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 비협조에 대한 불만의 토로로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특검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시형씨 서면 진술서를 대필해 준 행정관을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