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내 넘지 못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진행됐던 특별검사 수사가 이 대통령의 수사 연장 거부로 1개월 만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사상 첫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5일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광범 특별검사가 밝혔던 포부와 달리 청와대의 성역은 결국 깨지 못한 상태로 특검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청와대여서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됐다. 이런 한계는 이 대통령 내외, 아들 시형(34)씨,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 내외 등 수사 대상자들과 특검팀 간의 수사 내내 팽팽했던 신경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이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한다. 수사 내용을 함부로 발설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특검팀이 “시형씨 서면 진술서 대필 행정관도 알려 주지 않고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는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전화해도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거나 “수사 내용이 아니라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기 싸움은 특검 수사의 난항을 예고한 단적인 사례였다.

특검팀은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남은 이틀 동안 더 이상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관심사는 전원 불기소 처분한 기존 검찰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다. 특검팀은 앞선 검찰 수사와 달리 이 대통령 내외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제외한 피의자 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 발표와 다른 사실을 밝혀냈고 피의자 간 일부 엇갈린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팀은 돈 전달에 관여한 이 회장 부인 박씨와 김 여사의 최측근 설씨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 또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써 준 차용증 원본 파일과 매매 계약 관련 일부 자료는 청와대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시형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7~8명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곡동 부지 매입의 명의자이자 당사자인 시형씨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터를 시형씨 이름을 빌려 사들이는 방법으로 명의 신탁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