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국금지기간 연장 위법”…법무부 상대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일 방송인 강병규(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했다.”면서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총 2년9개월에 달했고, 아직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6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