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자 정부가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단 총책 양모(53)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남모(42)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 일당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6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5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에 전세자금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주택기금을 제 돈처럼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나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이들이 허위 서류에 기재한 시가 3억원 상당의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84㎡)의 경우 시가보다 많은 1억9천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으나 대출 거부는커녕 되레 4건에 걸쳐 5억4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13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 사전에 경매로 싼값에 오피스텔 2채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건은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들은 약간의 이자를 내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박모(47)씨 등 6명을 추적하는 한편 대출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직무위반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