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의 열고 총장이 큰 결단, 모양새 갖춰야””공수처 공약없는 박근혜가 된다”…대선전망도

대검찰청은 27일 검찰개혁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지난 주말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 개혁방안을 올린뒤 그 의도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냈고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내용이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에다 통일부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으며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윤 검사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손해볼 것은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과 견해에 불과해 대검은 이를 알지 못한다”며 “윤 검사가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 해당 동료 검사는 문자메시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검사가 26일 대검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낼 의도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주장을 폈다.

윤 검사는 A4 2장 분량의 글에서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또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쳐지고…”라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언론에서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윤 검사는 대선 전망에 대해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한 후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흡수해 야당대표로 국정수업을 쌓고 유력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라며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는 별도 법률로 생기는 것이라 검찰에 큰 타격이 된다. 하지만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공수처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앞서 자신이 올린 검찰 개혁방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데다 검찰 내부의 개혁요구와 평검사회의 등이 마치 ‘짜여진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비쳐지게 해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