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급급… 명의 확인 안해

휴대전화 스팸광고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발신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발신번호가 사기꾼 등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이른바 ‘대포 회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령 번호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과 이 번호를 이용해 실제 거액의 대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노숙자 등 명의도용해 유령회사 설립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13일 ARS 콜백시스템업자 송모(40)씨와 전화 금융 사기 총책 전모(28)씨 등 1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에게 070과 1688 번호를 개통해 준 A텔레콤 영업팀장 최모(41)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 등 7명은 2010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스팸 메시지 발신용 번호로 070 인터넷전화, 1688 대표번호, 알뜰(MVNO) 선불폰 등을 불법으로 개통해 팔아넘기고 이를 이용해 대출,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개인정보 판매 조직으로부터 노숙인 등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 사업자 등록증 등을 건당 50만~7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070 번호 6만 회선, 1688 번호 2600여 회선 등을 개통했고 이를 전씨 등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판매했다.

전씨 등은 이렇게 해서 구한 발신용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 등을 대량으로 보낸 뒤 함께 사들인 ARS 콜백시스템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ARS 콜백시스템은 인터넷 전화를 컴퓨터와 연결해 자동으로 전화를 받도록 하고 걸려온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저장해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수집한 번호로 다시 상담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9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피해자 188명으로부터 총 5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씨 등 070, 1688 번호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 직원들은 한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량 회선 개통 신청이 접수됐는데도 명의자의 가입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턱대고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 만들어 대부업체 등에 판매

검찰 관계자는 “전화 상담을 한 대부업체 등에 신분증을 보내면 대포폰 개통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업체의 스팸 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