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자 절반…‘법관 양성소’ 123년 최고 두뇌집단 역사 속으로

판사 임용자 절반…‘법관 양성소’ 123년 최고 두뇌집단 역사 속으로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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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2018년 완전 폐지

100년 이상 최고 두뇌 집단의 상징으로 군림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서울대 법과대학이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대 법대 폐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면서 법학과 관련된 학사학위 과정을 따로 둘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기간에 맞춰 2012년까지만 법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가 군입대, 휴학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기한을 2017년으로 조정했다.

서울대 법대는 13일 재학생들에게 ‘2017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공지했다. 서울대 법대는 1895년 근대 법학 교육이 최초로 시작된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를 연원으로 2018년이면 123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 법학도서관인 국산(菊山)법학도서관 정면 현관 위에는 법관양성소의 설립 연도인 1895년이 표기돼 있다. 법관양성소는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뀌었고 광복 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와 통합돼 현재의 서울대 법대로 변모했다.

서울대 법대는 사법고시, 판사·검사 임용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해 왔다. 2010년의 경우 전체 판사 임용자의 51.7%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법대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소회를 담은 글과 이에 공감하는 재학생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라는 김모(32)씨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흥분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정들었던 모교가 사라지게 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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