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력저하· 사교육 늘 것” 반발… 전교조는 “환영”

문용린 신임 서울교육감의 최우선 공약인 ‘중1 시험 폐지’를 놓고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유학기제’와 궤를 같이 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력 저하와 사교육 시장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문 교육감의 최대 우군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대 입장을 공개한 반면 대립각을 세워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공약을 옹호하는 기현상도 있다.

문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출마 선언 당시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성적 경쟁 대신 진로 계획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1을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단계가 아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삼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공약에도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1 시험을 폐지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바꿔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감 혼자서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하지만 공약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어 문제다. 교총은 문 교육감 취임 직후 논평을 내고 “공약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학력 저하 문제와 또 다른 과외 시장 확대 가능성,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 인프라 미비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1은 학부모들이 대입에 대한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에 학교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성적 저하 우려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전교조는 공약의 적극적인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경쟁보다는 학생의 장래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중학교 나머지 학년 전체로 이 같은 기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이 당장 모든 학교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 학교를 선정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후임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험 없이도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