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년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2013년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8.6%(8천500억원) 늘어난 10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장관은 내년엔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감축보다는 장시간 근로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ㆍ고용촉진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고 장시간 근로 개선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6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년 3월부터, GM대우가 2014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잘 지켜지는지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새로운 고용형태별 보호방안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고용부가 수립한 12개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