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부담, 변호사업계 상황 등 요인 내달 ‘12~15명 ＋ α’ 고법부장 승진 전망

내달 초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퇴를 결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년의 2, 3배 수준이며 최근 10년 내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표명한 고법 부장판사는 7∼8명 선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14기에서 1명을 비롯해 15ㆍ16기 1∼2명, 17기 4∼5명이다.

최근 몇 년간 사직한 고법 부장은 매년 1∼3명 정도였던 데 비해 현저히 많은 숫자다.

이와 관련, 사의를 표명한 한 고법 부장은 “갈수록 나빠지는 변호사업계 상황이나 새로 도입된 평생법관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년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평생법관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법 부장은 “통상 사직을 할 때는 개인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 밖에 여러 요인이 고려됐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사직자가 예년보다 매우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라 고위 법관들의 인사가 적체되고 계속 재판 업무를 해야 하는 점,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고법 부장과 지법 부장 2명으로 구성) 확대로 업무 강도가 강해진 점 등도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장과 고법 부장 인사는 다음 달 14일자로, 지법 부장과 평판사 인사는 다음 달 25일자로 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이보다 열흘 가량 앞서 승진ㆍ전보 대상자가 발표된다.

법원이 오는 14일까지 법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고법 부장급 자리 가운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세 자리가 공석이다.

재판 폭증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증설을 신청한 상태여서 고법 부장 자리가 1∼2개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현재 거론되는 고법 부장 사직자를 충원하고 공석을 메우는 한편 내달 추가 사직자, 재판부 증설까지 고려하면 ‘12∼15명 ＋ α’의 고법 부장 승진 요인이 생길 전망이다.

따라서 연수원 19기 10여명에다 20기 일부가 고법 부장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고법 부장 승진자는 해마다 13∼20명 선에서 형성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06년 20명, 2007년 14명, 2008년 13명, 2009년 15명, 2010년 18명, 2011년 18명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인사인 지난해 2월에는 13명이 승진했다. 그러나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따른 추가 요인이 생겨 9월에도 5명이 승진해 18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