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경찰청 보고 후 최종입장 정리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업무보고를 한 검찰이 보고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안 등을 가다듬어 추가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어제 인수위에 대한 법무부ㆍ검찰의 업무보고는 향후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기본 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은 인수위 측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련 자료와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ㆍ검찰 측 참석자들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존폐 등과 관련해 확정적인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면 검찰 측의 추가적인 보고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중수부 존폐 문제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여러 시나리오별 입장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축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검사장 직급이 확대된 배경과 검사장 직급의 현황, 유지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총 54명의 검사장급 직위 가운데 참여정부와 현 정부 때 늘어난 검사장급 14자리가 축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자리가 줄어들 경우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 중에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날 오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들어보고 검찰 측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라는 상대 측이 있는 만큼 우리 쪽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경찰의 주장과 논리를 들어보고 조정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를 추가로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는 경찰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이원화돼야 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검찰이 각종 자료를 설명하고 인수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