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추진 일지

제주해군기지 추진 일지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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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6 =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의사 발표 ▲2007.5.14 = 김태환 제주지사,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해군기지 건설 동의. 강정·화순·위미 등 3개 후보지 중 찬성률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6.8 =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8.20 = 강정마을회, 주민투표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 ▲2008.9.11 = 정부, 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발표 ▲2009.1.21 =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4.27 =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MOU) 체결 ▲2010.11.1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관련 제안 백지화 선언. 제주도의 조건 이행 불충분 이유 ▲2010.11.15 = 제주지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수용입장 발표 ▲2011.10.21 = 국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합의 ▲2012.2.16 =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 해군기지 설계상 크루즈 선박 입출항하는 데 일부 문제 지적.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필요성 제기 ▲2012.2.22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서 “해군기지 건설, 올바른 결정”이라고 발언 ▲2012.2.26 = 국방부,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데 문제없다”고 총리실에 통보 ▲2012.3.7 = 해군,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 개시. 반대측과 경찰 충돌 ▲2012.3.16 = 정부,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재현하자는 제주도 요구 거부 ▲2012.3.23 = 정부·제주도, 시뮬레이션 재현하기로 합의 ▲2012.3.28 = 제주도, 시뮬레이션 재현 참여 거부. 해군이 검증기간에 방파제 공사와 구럼비 발파 공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2012.5.7 = 강우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 78명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촉구 ▲2012.5.9 = 제주도, 정부의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검증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키로 결정 ▲2012.5.16 = 제주도, 요구 조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뮬레이션 재현 참여 거부 ▲2012.7.5 = 대법원, 강정마을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해군기지 적법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2012.10.25 = 정부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설명회 주민 반대로 무산 ▲2012.11.15 = 정부·제주도,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실시키로 합의 ▲2012.12.11 = 박근혜 당선인, 제주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 ▲2012.12.13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해군기지 적법” 재확인 ▲2013.1.1 = 국회서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원안 통과. 시뮬레이션 철저 검증 등 조건 달아. ▲2013.1.17∼18 = 제주도·정부 공동 검증단,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2013.1.31 = 정부·제주도 공동 검증단, 크루즈선 입·출항하는 데 문제없다는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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