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근절 선언, 정부에 쌍벌제 개정 촉구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의사 수백명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도 다수 있으나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도 일부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의료계에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R&D) 투자를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한 정부의 정책 ▲복제약 판매 중심의 제약사 영업 관행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이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찾아 제거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계가 근절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약회사에는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제약협회도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하고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적으로 낮추고 진료수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의료인들이 진료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에는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를 구분할 것을, 정부에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