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전액 보장’ 수정 가닥… 소득별 100구간 지원 세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되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공약도 전면 수정되는 셈이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를, 희귀난치성질환은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급병실과 선택진료의 과도한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위가 이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와 각종 검사 등 필수 진료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