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인력 국시자격에 반발… 정부 “양성과정 수준 높일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었던 간호사 면허를 지금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간호실무인력도 취득할 수 있어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개편해 하나의 간호인력 체계로 묶는 것이다. 실무간호인력은 지금의 간호조무사처럼 간호보조업무를 하되 일정 경력을 쌓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해 상위의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방안에 따르면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로, 1·2급 간호실무인력은 2년제 간호대학이나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로 자격이 규정돼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면허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부여되는 것으로,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준을 높여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