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장 진보 성향 문용선 판사로 교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태원(53) SK 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전 의원과 최 회장의 항소심이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당초 형사4부의 재판장은 성기문(60·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였으나 인사이동으로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재판장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판결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온 인물이다. 이 전 의원과 최 회장의 항소심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중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울산·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이전까지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문 부장판사는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