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란 가열

속도 내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란 가열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협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로스쿨생 “기형적 진입 통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입법안 발의까지 고려하고 있어 법안이 상정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비(非)로스쿨생들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법학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법학적 소양을 평가하며 예비시험 합격 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의 로스쿨이 서민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영희 변협 수석 대변인은 7일 “변호사 예비시험은 로스쿨과는 별개”라면서 “로스쿨 도입 때부터 계층 간 장벽의 보완책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로스쿨과의 양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종문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서민층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부터 인턴, 취업에서 고위직 자녀들의 우선 채용 등 기득권 강화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서민층 자녀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은 “예비시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현 고시제도의 폐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환상이며 고비용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형적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도 “로스쿨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법학협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로스쿨 제도 설립취지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해외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때까지 여론 수렴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13-04-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