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정년 65세로 원상회복 해야”

교총 “교원 정년 65세로 원상회복 해야”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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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교사 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을 계기로 1998년 단축된 교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당시 정부는 1명의 고령화 교사가 퇴직하면 3명의 젊은 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데다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췄다.

교총은 “교원 정년 단축은 교원 수급에 혼란을 가져왔고 부족한 교원 수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인 교원정년 연장은 학교폭력 대처 등 학생 생활지도에 나타나는 어려움, 기간제 교사 급증 문제,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안정적인 활용 요구 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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