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득? 실?

‘연륜 있는 교사가 늘어나면 학생 교육에 득이 될까, 교단이 활력을 잃을까.’

‘근로자 정년 60세 시대’를 앞두고 62세로 단축된 교사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경력교사 1명을 퇴직시키면 초임 교사 3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65세인 교사 정년을 62세로 단축했다.

65세 정년 환원에 찬성하는 측은 “땅에 떨어진 교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학교 폭력 등 교단의 황폐화에 따라 경륜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 정보화 등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만 남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17일 “최근 학교 폭력 등의 교육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할 경륜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수 정년이 65세라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호의적이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0월 교사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5조 5046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큰 것이 걸림돌이다.

교단에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박진훈(54) 고대부고 교사는 “현재 30년 이상 교단에 선 연륜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5~10%밖에 안 된다”며 “인생의 지혜를 학생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전수해 줄 선생님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만성(56) 강신초등학교 교장은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정서 함양을 위해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은 “요즘은 선생님들이 싸이의 말춤을 추면서 아이들과 어우러져야 하는 시대”라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50대 중반 이상의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년을 늘리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젊은 교사의 수급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연세가 많다고 모두 인성 교육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년 환원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60~65세의 나이는 사회적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시기로, 젊은 교사들을 교육할 연륜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년을 늘리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선별적으로 우수 교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