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운영부문 분리는 독일식 아닌 영국식”

민주노총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완전 분할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다음달 1일까지를 전기·가스·물·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집중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촛불 문화제, 출근길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설 부문만 그대로 두고 철도공사의 물류운송사업을 나눠놓은 방식으로 이는 독일식이 아닌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발전안이 독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독일식 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부문이 하나의 그룹사 안에 존재하는 공영철도”라며 “독일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분할구조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선 철도에 경쟁을 도입해 민간이 진입하는 길을 열어줬지만 독일의 간선철도는 사실상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이 역시 독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가 운영한 민간검토위원회도 구색 맞추기로 일부 KTX 민영화 반대 인사를 포함했을 뿐 대부분 국토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인물로 채웠다”며 “일부 위원들은 ‘국토부가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며 사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