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스템은 그대론데 진로교육 성공하겠나” “기존정책 소화도 버거워… 3년 뒤 시행은 졸속”

한 학기 동안 중학생들을 시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할 기회를 주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취지 자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교육부와 일선 학교 간 상명하달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제도가 겉돌 경우 부실 진로교육이 우려되거나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어서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이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을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이 보장되는데,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28일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 학생의 관심,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성숙과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직장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에서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좋은 일터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갑과 을의 사회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학기제를 전후한 일반 학기에도 진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자유학기제는 고교 입시가 끝나고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기간인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교총도 제도 추진 과정에 비판적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경쟁적 진학시스템을 손보지 않은 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3년 시범시행 뒤 2016년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면서 “3~4년 동안 인프라를 구축해도 제대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