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비 입건 49%·구속 50% 감소…흑색선전 31%로 가장 많아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여·야 후보의 개인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으면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현재 총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49%, 구속인원은 50% 감소했다.

다만, 이번 집계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 관련자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던 17대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후보 개인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종래의 불법선전 사범이 줄어든 것도 전반적인 선거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1.1%인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 107명(14.5%), 금품선거 66명(8.9%), 불법선전 33명(4.5%) 등의 순이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불법선전 사범 수는 17대 대선에 비해 감소했지만 폭력선거 사범은 다소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선거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와 총선에 비해 대선의 경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관련자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모두 7건(11명)이 접수돼 이중 1건(1명)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6건(10명)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토록 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흑색선전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