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 인하논의에 정면 반박…”다른 부처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1일 “취득세율 인하는 집 구매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 내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폄하했다.

그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인데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4·1부동산 후속조치 관련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 실장은 취득세가 지방세 54조원 중 25.7%, 광역지자체인 시·도 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국가와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시 지방세수 결함 보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주택소유자가 1천400만명, 토지소유자는 1천만명인데 재산세율이나 과표에 변화를 준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국가가 거둬 지방으로 배부하는 지방세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모두 보전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기원 중앙수련장 냉난방기 설치 및 지붕누수 보수 완료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기원을 방문, 국기원 지붕 빗물누수 개보수 및 중앙수련장 내 냉난방기 설치가 최근 완료된 데 대해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김 의원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확보한 총 2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기원 개원(1972년)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기원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냉난방 장비 없이 교육, 심사, 시범단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 모두에게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또한 장마, 폭우 시 지붕에 빗물이 흘러내려서 대형 고무대야를 10여 개씩 비치하는 등 국내외 참가자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보수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기원 건물의 노후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서울시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기원 중앙수련장 냉난방기 설치 및 지붕누수 보수 완료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