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9일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 인격살인이나 국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총장은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어린학생까지 근거없는 사이버폭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사이버상 적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형사부와 공안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채 총장은 이어 “상반기 일선청에서 장기미제 사건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미제사건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천222건에서 올해 6월 말 3천452건으로 18.2% 감소했고, 6개월 미제사건은 같은 기간 1천459건에서 1천262건으로 15.1% 줄었다.

채 총장은 또 “대검 형사부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합리적 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지침을 시달한 만큼 관련 지침에 따라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배려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