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마련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천개로 늘리기 위해 범죄,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년, 여성,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국제구호, 공정무역 등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정부 조달 사업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제공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기술 개발 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공시를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천개로 늘려 10만명을 고용하고 각종 지원책을 시행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과 농어촌공동체 등에서 연관된 일자리 총 5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856곳이 있으며 고용인원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