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체감도 2100명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약한 것을 꼽았다. 또 중·고교생을 포함한 여성 3명 중 2명은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식품안전) 등이다.

조사는 지난 7월 18~25일 전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1000명과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6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식품안전 분야는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은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노력 미약’(62.2%)을 가장 많이 꼽아 현재 양형 기준 등이 여전히 낮다고 인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80.5%)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반 국민은 우선해야 할 성폭력 대책으로도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강화’(7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성폭력 안전 체감도의 경우 성인 여성은 66.9%가, 중·고교 여학생은 67.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불안하다’는 답변 비율이 특히 높은 연령대는 20대와 60대 이상 여성으로 각각 71.3%와 73.4%였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의 주된 당사자가 될 수 있거나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연령대다. 성폭력 피해 위험에 대해 일반 국민은 20.7%가 ‘안전하다’, 54.3%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안전 체감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6.7%가 ‘안전하다’, 68.6%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고교생은 56.7%가 ‘불안하다’, 19.5%는 ‘안전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안행부는 “성인은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만 중·고교생은 일종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폭력은 일반 국민 65.7%가 ‘안전하다’고 답하는 등 다른 4대악 관련 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24.2%가 ‘안전하다’,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안전하다’는 답변이 34%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안행부는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정책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답변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