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의 없었다 주장 거짓”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69) 전 통일부 장관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5일 고발됐다.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 3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이 전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대화록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안 1부 또는 2부에 통합 배당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정상회담에 다녀온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며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NLL 발언의 진실’을 주제로 한 각종 좌담회와 방송 등에서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발언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거짓 보고가 논란이 됐다. 고발인들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 지도층이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 선동해 왔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된 정쟁은 ‘대화록 실종’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수개월째 실체적 진실 없이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관련 시스템 분석과 참고인 소환을 진행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