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0% 전면 무상교육 반대…공교육 개선 더 어려워질 것”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원 10명 중 9명은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천260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92.1%가 ‘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들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기를 못 트는 ‘찜통교실’과 연 7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학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0.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3.7%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므로’(28.5%), ‘되레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16.6%)라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의 73.9%는 전면 도입을 하더라도 2017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이 60.2%로 ‘고교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 15.4%의 4배에 달했다.

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을 차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가 나왔다.

교총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조차 제대로 못 하는 열악한 학교 재정이 개학 연기 사태까지 빚는 게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라며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기본적인 학교 수업환경, 시설환경 개선과 중도 탈락학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교육 살리기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