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광주 경찰’ 발언…“악의적 지역감정 조장”

새누리당 ‘광주 경찰’ 발언…“악의적 지역감정 조장”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경찰관들도 ‘조명철 의원 발언 대단히 부적절’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추궁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에서 권 과장(광주 출신)의 출신지를 은근히 부각시켜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북 2014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로서 정당히 직무를 수행했고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에 대한 억지식 추궁 행태는 구태요 망발”이라며 “진실의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야만적 폭력이자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명백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발언은 권 전 수사과장이 광주 출신임을 부각시켜 그의 발언에 지역주의 색깔을 칠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이진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규명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악의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지역 일선 경찰관들도 조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광주 일선 경찰서 모 과장은 “광주·전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며 “홍어 등 전라도 비하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을 들먹인 것이 좋은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중간간부는 “경찰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수사외압을 폭로한 게 아니라 마치 광주 출신이라서 민주당 사람들이나 새누리당 반대 세력을 위해 폭로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출신 지역을 떠나 수사 축소 압력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데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 블러그에도 국회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은 댓글이 이어졌다.

구미시민이란 네티즌은 “당신 같은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게 정말 부끄럽고 실망이다.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라고 적었다.

경기도민이란 네티즌은 “못된 말을 빨리도 배우셨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면 될 것을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라며 분개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