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급 36명 적발

지난해 검찰이 수사해 적발한 각종 부정부패 사범 중 가장 인원이 많았던 분야는 금융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비리 단속에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36명을 포함해 555명이 적발됐다.

22일 법무부의 ‘2012년 부정부패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수사로 단속된 인원은 2046명(구속 596명)이며 이 가운데 금융비리 사범이 22.6%인 4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공사비리 사범은 283명(13.8%)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브로커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거나 변호사가 탈세를 하는 등의 법조 비리 사범이 148명(7.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건축 관련 비리 121명(5.9%), 납품 비리 사범 98명(4.8%) 등이었다.

지난해 공직자 비리 단속에서는 총 555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36명(구속 10명), 4급 이하는 519명(구속 15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전체의 48.8%인 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직무유기 58명(10.5%),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0명(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사 비리,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사건, 입학사정관 관련 브로커 수사, 이용자도 모르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사기 등 지난해 부패 수사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사항 12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비리를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